『202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』

코로나19 소상공인가정 대학생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

□ 사업 목적

○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

□ 선발규모 및 예산액

▢ 선발인원 : 30명

▢ 예 산 액 : 27,000천원

○ 지 급 액 : 800천원 ~ 1,000천원

※ 신청대상자 중 동점자 인원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

□ 장학생 선발요강

▢ 모집개요

○ 접수기간 : ‘20. 11. 30.(월) ~ 12. 11.(금), 12일간

○ 접 수 처 :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▢ 장학생 신청자격

○ 신청자격

- 코로나19로 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

- 직전 2개 학기 성적 각각 3.5이상

-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제외)

-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만 3년이상 거주(선발심사일까지)

※ 소상공인자격

- ‘20.05.31.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자

- 매출기준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

- 상시근로자 수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10인미만, 그밖의 업종 5인 미만

※ 매출감소기준일

- ‘19.12.31이전 창업 : ‘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‘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

- ‘20.05.31이전 창업 : ’20년 8월 매출액이 6월~7월 월평균 대비 감소

○ 심사제외자

- 휴학생 및 직전 2개 학기 각각 성적 3.5미만

-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등 유사대학의 재학생

- 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 3년 미만자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붙임 5 참조)

※ 단,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

▢ 구비서류(모든 서류는 원본기준임)
○ 소상공인확인서, 장학생지원서, 장학생추천서, 재학증명서,                성적증명서, 보호자 통장사본, 보호자의 주민등록등·초본 1통

(5년이내 주소지 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 1통

※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

(http://sminfo.mss.go.kr)

※ 세자녀 가정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 요망(가족관계증명서 등)

○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(제출 원할시 제출)

- 우선순위 심사 배점 채점시 재산액에서 부채금액 차감

○ 매출감소 증빙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월별 카드매출액, 현금영수증발행액, 세금신고계산서 등)

※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 되지 않을 경우, 심사 탈락될 수 있음.

▢ 선발절차

○ 신청․접수(읍면동장) → 실태조사 및 사실 확인 → 장학재단 최종 심사선발

- 1차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․접수(읍면동 지역안배 없음)

- 2차 : 19개 읍면동 접수 서류 취합 후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발

▢ 장학금 지원대상자 기준

○ 운영시행세칙 제14조4항 의거

- 성적, 재산정도, 세자녀 가정 순위로 선발

- 동점일 경우 지방대(김해시내 대학), 기타 지역대학 순으로 선발

➝ 성적 10점(직전 2개 학기 각각), 재산 10점 기준에 의한 득점순으로

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

※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▢ 배점기준(성적 : 10∼1점,  재산 : 10∼1점)

○ 성적(2개 학기 별도)

학점	4.4이상 (4.1이상)	4.3이상～4.4미만 (4.0이상～4.1미만)	4.2이상～4.3미만 (3.9이상～4.0미만)	4.1이상～4.2미만 (3.8이상～3.9미만)	4.0이상～4.1미만 (3.7이상～3.8미만)
배점	10	9	8	7	6
학점	3.9이상～4.0미만 (3.6이상～3.7미만)	3.8이상～3.9미만 (3.5이상～3.6미만)	3.7이상～3.8미만 (3.4이상~3.5미만)	3.6이상～3.7미만 (3.2이상~3.4미만)	3.5이상～3.6미만 (3.0이상~3.2미만)
배점	5	4	3	2	1

○ 재산(부모의 재산 합산)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재 산	무 ~20미만	20이상 ~40미만	40이상 ~60미만	60이상 ~80미만	80이상 ~100미만	100이상 ~120미만	120이상 ~140미만	140이상 ~160미만	160이상 ~180미만	180이상 ~200이하
배 점	10	9	8	7	6	5	4	3	2	1

○ 세자녀 이상 : 가점 5점

▢ 장학금 지급

○ 지급시기 : ‘20년 12월

○ 지급방법 :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

▢ 2020년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 선정(안)

○ 운영시행세칙 제14조(장학금 지원대상자 결정)

: 선발 심사위원은 이사장과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 하며,

매년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

○ 2020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 구성 : 이사장, 이사 3명,  감사 1명

▢ 향후 추진일정

○ 장학생 신청․접수          : ‘20. 11. 30.(월) ~ 12. 11.(금)

○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개최 : ‘20. 12월 중순

○ 장학금 지급               : ‘20. 12월 말

[붙임1]

『202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』

코로나19 소상공인가정 대학생자녀 장학생 선발요강

구 분	대학생
접수기간	2020. 11. 30.(월) ~ 12. 11.(금), 12일간
접 수 처	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
선발인원	30명
지 원 액	80만원 ~ 100만원 ※ 신청대상자 중 동점자 인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지급시기	1회 지급 (12월)
지급방법	보호자의 계좌로 입금
구비서류	※ ‘14.08.07.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
	① 소상공인증명서(http://sminfo.mss.go.kr)/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② 장학생 지원서 ③ 장학생추천서 ④ 재학증명서 ⑤ 성적증명서(직전2개학기) ⑥ 보호자 통장사본 ⑦ 보호자(부또는모)의 주민등록 등․초본 각 1통 (최근 5년 주소포함) ⑧ 보호자(부또는모)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 ⑨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(제출 원할시 제출) -우선순위 심사 배점 채점시 재산액에서 부채금액 차감 ⑨ 매출감소 증빙서류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월별 카드매출액, 현금영수증발행액, 세금신고계산서 등) ⑩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및 조회 동의서
자격요건	□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(직전 2개학기 성적 각각 3.5이상) □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(휴학생 제외) □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김해시에 만 3년 이상 거주 (선발심사일까지)
제외대상	□ 휴학생 및 직전 2개 학기 각각 성적 3.5미만 □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등 유사대학의 재학생 □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 3년 미만자 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붙임 5 참조) ※ 단,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
문 의 처	(재)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(055-333-8081)

[붙임2]

장 학 생 지 원 서

사

3㎝(4cm)

진

2.5㎝(3cm)

1. 신청자 인적사항

학교명	대학교	학과명	학과
학 년	학년	학 번
성 명		한 자
생년월일		성 별	남 / 여
주 소
연락처(학생)

2. 가족사항

성 명	신청자와의 관계	연령	직 업	주 소	비 고

3. 보호자

성 명		생 년 월 일
주소		연 락 처
업종
사업장소재지
피해사항	뒷 면 작 성

본인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밝히고 학교장(기관장)의 추천서를 갖추어 귀 재단 장학생을 지원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지 원 자 :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재단법인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귀하

피해사항

[붙임3]

장 학 생 추 천 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

성 명		한 자
생년월일		성 별	남 / 여
대학교 학과 학년

2. 생활수준

연수입	신청자 작성란		읍면동 담당자 확인
	부	원	원
	모	원	원
	합 계	원	원

3. 소유부동산

세 부 내 역		비 고
주 택	공시가격 : 원
토 지	공시가격 : 원
건축물	공시가격 : 원
합 계	원

(※ 공시가격 :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 확인)

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, 위 장학생을 귀 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읍면동장 (직인)

재단법인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[붙임4]

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및 조회 동의서

(재)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․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15조, 제17조, 제24조,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'신용정보법')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 또는 제공․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․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․이용 목적

학자금지원

(장학 또는 대출)

￭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

￭ 민원 처리          ￭ 법령상 의무이행 등

수집 ·이용 항목

￭ 수집이용정보 : 성명,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․  전화번호 등 연락처, 소속학교, 성적, 수혜자의 부,모 또는 보호자 등의 소득내역(건강보험납부내역 등) 및 재산내역(지자체 행정망 이용 조회사항 포함),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여부 등 장학생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

￭ 수집이용서류  : 장학생 지원서, 장학생 추천서, 수혜자의 부,모 또는 보호자 등의 소득확인(건강보헙납부확인서,건강보험증 등) 및 재산확인 관련서류, 장애인증명서 등 특별장학생 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 등 장학생 선발 관련 서류 일체

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
보유․이용 기간

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

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‧선정‧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수집․이용

동의 여부

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․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(동의함 ☐   동의하지 않음 ☐)

위와 같이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․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(동의함 ☐   동의하지 않음 ☐)

2. 제공‧조회에 관한 사항

제공‧조회대상

기관

￭ 국가, 관계 행정기관,법원행정처

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

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(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)

￭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

비영리재단법인

￭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제3항에

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

￭ 한국장학재단 및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￭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

- 수집․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

제공‧조회 목적

학자금지원 (장학 또는 대출)	￭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￭ 민원 처리 ￭ 법령상 의무이행 등

제공‧조회할

개인정보항목

￭ 제공·조회항목 : 성명,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․ 전자우편 주소․ 전화번호 등 연락처, 소속학교, 전공성적, 수혜자 부,모 또는 보호자 등의 소득내역(건강보헙납부내역 등) 및 재산내역(지자체 행정망 이용 조회사항 포함) 등 장학생 자격을 위한 정보

￭ 제공·조회서류  : 장학생 지원서, 장학생 추천서, 수혜대상자 부,모 또는 보호자 등의 소득확인(건강보헙납부확인서,  건강보험증) 및 재산확인 관련서류, 장애인증명서 등 특별장학생 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·초본 등 장학생 선발 관련서류 일체

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

보유․이용 기간

위 개인정보는 제공․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간 위 제공․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.

단, 5년 이후에도 장학생 관리 및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위 개인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‧선정‧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제공․조회

동의 여부

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(동의함 ☐  동의하지 않음 ☐)

2020년      월      일

신청자 : 성명          서명 또는 (인)

(생년월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)

법정대리인 : 성명          서명 또는 (인)

(생년월일 :                         )

※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․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.

[붙임5]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 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2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‣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‣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